법령 산림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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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림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해우 1 우린 1 해마루 1 강산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현수 1 홍석표 1 우병운 1 정태상 1 유재민 1 이택수 1 이상규 1 최종우 1 이정민 1 홍의석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55769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

2016년

2010년

1999년

5. 춘천지법 1999. 9. 17. 선고 98나3454 판결 : 상고기각
  [손해배상(기)][하집1999-2, 183]
   손해배상
  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령

1985년

6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3누625 판결
  [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][집33(1)특,209;공1985.4.1.(749) 428]
   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
   농경지조성법 농경지조성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